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득 기준 있나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소득 기준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2년 6월 개정으로 폐지된 부부합산 7천만원 기준과 현재 남은 요건을 비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연봉이 얼마든, 맞벌이든 외벌이든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아직 여러 글에 남아 있어 혼란이 큽니다.
결론 — 현행법상 소득 요건 없음
2022년 6월 21일 개정 전후 비교
2020년 8월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신혼부부·서민 지원 성격이 강해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이 함께 있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이 요건이 사라지고 대상이 넓어졌으며,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 법률 부칙).
개정 전후 요건 비교
| 항목 | 개정 전 (~2022.6.20 취득) | 현행 (2022.6.21 취득~) |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 **없음** |
| 주택가격 |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전국 동일) |
| 감면 방식 | 가격 구간별 면제·50% 감면 | 200만원 한도 공제 (현재는 소형·인구감소지역 300만원 추가) |
| 무주택 판정 | 본인·배우자 | 본인·배우자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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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구간에 따라 면제 또는 50% 감면 식이었지만, 지금은 산출세액에서 한도만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한도와 계산 예시는 감면액 200만원·300만원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왜 아직도 "소득 7천만원" 정보가 돌아다니나
- 2020~2022년에 쓰인 글이 검색 상위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초기 관심이 집중돼 그때 글이 많습니다.
- 대출 요건과 섞여서 전달됩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신생아 특례대출은 지금도 소득 요건이 있어 "생애최초 = 소득 제한"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약 특별공급과 혼동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대신 남아 있는 요건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소득 대신 주택가격으로 대상을 거릅니다. 실거래가 기준이며 12억원을 넘으면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 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사실상 가장 까다로운 요건입니다. 혼인 전 배우자의 이력도 봅니다. → 배우자 주택 보유 이력
- 거주 목적 · 3년 내 매각·임대 금지
- 취득 후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 추징 사유
- 유상거래 · 성년
- 증여·상속 취득과 미성년자 취득은 제외됩니다.
대출에는 소득 요건이 있다
세금은 소득을 보지 않지만, 같은 집을 사면서 쓰는 정책대출에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부부 각각 1억 3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연봉이 높은 부부라면 "취득세 감면은 되는데 정책대출은 안 되는" 상황이 흔합니다.
| 제도 | 소득 요건 |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없음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각각 1.3억원 이하) |
| 일반 디딤돌대출 | 있음 (생애최초·신혼 등 유형별 상향) |
| 은행 주택담보대출 | 없음 (DSR로 한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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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택도시기금
대출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디딤돌대출 자격과 한도, 은행 대출의 한도 구조는 LTV·DSR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요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1억원이 넘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현행 제36조의3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12억원 이하, 거주 목적 등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부부합산 7천만원 기준은 언제 없어졌나요?
2022년 개정으로 폐지됐고,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득·가격(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요건 없이 12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할 때 소득 증빙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소득 서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
2022년 6월 이전에 샀는데 소득 기준 때문에 감면을 못 받았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당시 취득분에는 당시 조문이 적용되므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소득이 없는데 왜 대출은 소득을 보나요?
근거 법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정책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기준을 따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이 글이 참고한 공식 자료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