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300만원 기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액은 주택 유형에 따라 2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로 정해집니다. 아파트는 200만원,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빌라·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면제"가 아니라 "공제 한도" 라는 것입니다.

결론 — 200만원과 300만원 적용 대상

"전액 면제"가 아니라 "한도 공제" — 계산 예시 4개

조문은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산출 취득세가 한도 이하인 집뿐입니다.

같은 계산을 300만원 대상 주택에 적용하면 3억원 이하 빌라는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면제, 수도권 5억원 빌라(전용 60㎡ 이하)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빼 200만원을 냅니다.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세율 자체가 1%보다 높아지므로 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취득세 계산은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까지 함께 계획한다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비교도 참고하세요.

300만원이 적용되는 경우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시·군·구입니다. 지정 여부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입니다. 같은 전용 59㎡ 빌라라도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이 가격 상한입니다.
•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의 소형이어도 가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200만원입니다(인구감소지역 제외).

아파트는 200만원, 소형 비아파트는 300만원

300만원 한도는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빌라·다세대 시장을 고려해 소형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면적이어도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주택 유형별 판단(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은 아파트·오피스텔 가능 여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2억 기준 — 어떤 가액인가

12억원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입니다. 일반 매매라면 매매계약서상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며, 공시가격이나 KB시세가 아닙니다. 분양주택은 분양가(옵션·발코니 확장비 등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 포함 여부는 관할 확인)가 기준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나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를 넘는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조문은 "취득세"의 감면을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 한도는 취득세 본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가 세목이 감면 후 얼마로 계산되는지는 신고 단계에서 위택스 계산 결과나 관할 세무과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기할 때 드는 비용 전반(국민주택채권,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 설정비)은 근저당 설정비와 등기 비용을 참고하세요.

12억을 살짝 넘으면

생애최초 감면에는 구간별 차등이 없습니다.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면 한도 전액, 12억 1원이면 0원입니다. 12억원 근처 매물이라면 계약서상 가액이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하고, 가격 조정을 위해 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쓰는 것은 허위 신고로 가산세·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사는 경우 한도가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1채당 총 감면액이 200만원(300만원)으로 묶입니다. → 공동명의 감면. 요건 전체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에서, 소득 기준 폐지 여부는 소득 기준 있나요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