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목적이 정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가입 조건, 비용, 그리고 거절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왜 필요한가 —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건 경매에서 순서를 받는 권리일 뿐,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을 다 못 받습니다. 반환보증은 그 차액까지 메워줍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 상황에서는 경매로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조세채권이 앞설 수 있습니다.
• 소송으로 받아내려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듭니다.

어디서 가입하나

요건만 맞으면 HUG나 HF 같은 공적 기관이 보증료 면에서 유리합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요건에서 벗어나면 SGI를 검토하게 됩니다.

가입 조건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

2년에 30~90만 원이면 적지 않지만, 보증금 전액을 잃을 위험과 비교하면 보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시세가 불확실한 물건이라면 반드시 검토하세요.

계약 전 확인 순서

사고가 났을 때 절차

1.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권장).
2.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합니다.
4. 보증기관 심사 후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습니다.
5.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전세대출 자체의 조건과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대출 심사에서 막혔다면 대출 거절 사유와 재신청 방법도 함께 보세요.